* 공발연 홈페이지는 따로 '이용 약관'이 없습니다. 공발연의 창립 취지에 공감하시는 분이면 누구나 회원으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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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주 : 공영방송 발전을 위한 시민연대

<공영방송 발전을 위한 시민연대(공발연) 창립 취지문>

오늘 우리는 공영방송 바로 세우기 운동을 전개하기 위해 「공영방송 발전을 위한 시민연대」(약칭 '공발연')를 창립합니다.
공영방송은 국민의 방송입니다. 공영방송은 권력, 자본 특정 사회집단으로부터 독립하여 전체 국민의 이익에 봉사하는 국민의 방송입니다. KBS, MBC, EBS가 모두 공영방송이듯 한국의 방송은 공영방송 중심체제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공영방송은 국민의 현실인식, 여론형성, 문화생활 등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렇듯 크나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공영방송이 그러나 국민의 방송으로서 그 책무를 다하지 않고 있는 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곳곳에서 갈등과 반목이 격화하고 있지만 화해와 통합의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가치관의 혼란 속에서 새로운 가치와 규범을 모색하는 노력도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무한 경쟁의 글로벌 체제에서 국가의 발전과 국민의 행복을 예비할 미래지향적 비전을 제시하기보다 현실에 안주하고 있습니다.
공영방송의 시사·보도 프로그램이 특정 정파의 이익을 위해 봉사하고 있다는 비판도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 사회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겠다는 제작자의 시도가 의욕 과잉과 인식의 오류 때문에 국민의 공감을 만들어 내지 못합니다. 개혁을 표방하는 프로그램들은 우리 사회의 과거와 현재에 대한 일방적인 관점만을 주입시키려고 합니다. 게다가 일부 제작자들은 정파적, 이념적 이익을 위해 편파 방송하는 것을 마치 사회정의를 구현하기 위한 것인 양 강변하기도 합니다.
정의는 사회적 합의에 기초하여야 하며, 그것은 다양한 의견을 공정하게 보도할 때 비로소 가능합니다. 공영방송의 편파보도는 자신과 다른 의견이나 신념에 대한 공정한 취급과 관용이라는 정치문화의 형성을 방해하는 것으로서 민주주의의 발전을 저해하는 반민주 행위입니다.
오락 프로그램도 대중적 인기에 영합하고 상업주의에 함몰되어 선정과 쾌락으로 흐르고 있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며느리가 시어머니의 뺨을 때리고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 출연자가 성기를 노출하는 등 우리 사회의 건전한 규범을 파괴하는 일들이 일어나 방송 종사자들의 직업윤리가 땅에 떨어지는 경향마저 보입니다.
KBS와 MBC 두 공영방송사 직원의 평균 급여는 우리 나라 기업 가운데 최상위 그룹에 속하지만 그에 상응하는 성취를 이루어 내고 있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공금을 유용하거나 착복하고, 예비비를 전용해 직원들에게 특별 성과급으로 나누어주는 편법이 자행되고 있다는 사실이 감사원의 감사 결과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경영 측면에서 가장 투명하고 정직해야 할 공영방송이 가장 권위주의적이고 비공개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국민의 방송인 공영방송은 경영의 모든 것을 국민에게 석명(釋明)할 의무가 있음에도 방송의 독립을 빙자해 감사원과 국회가 요구하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의 공영방송이 본연의 궤도를 이탈했다는 증거는 여기서 하나하나 열거할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이 같은 공영방송의 현실을 볼 때, 한국의 공영방송은 병들어 있다고 진단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것도 중병입니다. 공영방송의 주인인 국민은 공영방송의 현 상태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습니다. 이제 병을 고칠 처방과 치료에 나서지 않는다면 공영방송은 그 존재의 근거마저 잃게 되는 중대한 위기에 봉착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는 방송의 실수요자인 시민과 전문가가 두루 참여하는 「공영방송 발전을 위한 시민연대」를 결성하여 공영방송이 국민의 방송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으고 개선을 위한 행동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일들을 할 것을 천명하면서 '훌륭한 국민만이 좋은 방송을 가질 수 있다'는 신념을 다시 확인하는 바입니다.
◎ 공발연이 하는 일

1. 방송의 독립성 유지

공영방송은 권력, 자본 그리고 특정 사회집단으로부터 독립을 유지해야 합니다. 공영방송의 편성과 인사 경영이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2. 방송의 공정성 확보

시사·보도 프로그램의 편파 방송을 감시하고 공론화할 것입니다. 시청자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하여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한국 사회의 공공 커뮤니케이션 채널로 우뚝 설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할 것입니다.

3. 방송의 다양성·건전성 제고

공영방송은 사회 내 갈등을 조정하고 통합을 이끌어 내는 공동체적 책임을 수행해야 합니다. 사회 내 다양한 계층의 관심과 이익을 대변함으로써 다원주의를 실현하는 방안을 제시하겠습니다. 또한 상업주의에 빠진 선정적이고 퇴폐적인 프로그램과 국민 통합을 저해하는 프로그램을 감시할 것입니다.

4. 방송의 보편성 신장

첨단 정보기술로 인하여 사회 구성원들이 자신과 다른 견해를 가진 사람들과 상호교류를 멀리함으로써 공동체가 파편화·분극화하는 현상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공영방송이 정파적 이념과 집단주의적 이익을 대변하는 사이비 공론장이 아니라 국민 모두를 위한 보편적 공론장의 역할을 맡도록 요구하고 독려할 것입니다.

5. 방송의 경영 합리화

공영방송의 경영을 합리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또한 방만한 경영을 감시하고 공론화할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투명한 경영정보 공개를 요청할 것입니다.

6. 방송의 유연성과 공동체적 책임의식 확립

지구촌 무한경쟁 시대의 공영방송은 국민 개개인의 역량을 극대화하는 임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공영방송은 국가의 발전과 공동체의 번영을 위해 시대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해 나가야 합니다. 공동체적 책임을 완수할 수 있도록 다각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겠습니다.

◎ 공영방송 발전을 위한 시민연대(공발연) 창립 발기인 명단

강근배(시민) 강남준(서울대) 강명현(한림대) 강태영(연세대) 강형철(숙명여대) 권상순(교사) 권순호(의사) 권형둔(공주대) 김경모(연세대) 김경미(시민) 김광수(고려대) 김대호(인하대) 김도연(국민대) 김동규(건국대) 김명숙(병원장) 김명호(어민) 김묘미(시민) 김민환(고려대) 김신동(한림대) 김애자(교사) 김연종(단국대) 김예란(한림대) 김은미(시민) 김은미(연세대) 김은정(시민) 김재원(법조인) 김종오(시민) 김주인(성남상공회의소 회장) 김주원(변호사) 김창수(시민) 김현주(광운대) 김화태(신부) 김효성(대한상의 상근부회장) 남정수(언론인) 도준호(숙명여대) 라윤도(건양대) 류춘열(국민대) 마동훈(고려대) 문종대(동의대) 문재완(한국외대) 박동진(한림대) 박명진(서울대) 박선영(가톨릭대) 박소라(광운대) 박순원(의사) 박승현(한림대) 박용수(강원대) 박은희(대진대) 박종보(한양대) 박지연(시민) 박천일(숙명여대) 박효성(한진관광사장) 부경희(광운대) 서정익(시민) 서화금(화백) 성창기(해외공보관장) 성홍석(IT업계) 손동현(성균관대) 송근존(변호사) 신동식(언론인) 신현덕(한국산업기술대) 심회기(연세대) 안민호(숙명여대) 안정임(서울여대) 양승목(서울대) 양승찬(숙명여대) 양혁승(연세대) 오명원(약사) 오택섭(고려대) 용현식(언론인) 우연희(시민) 원우현(고려대) 유만근(성균관대명예교수) 유의선(이화여대) 유재천(한림대) 윤석민(서울대) 윤영철(연세대) 이경자(여성개발원 수석연구위원) 이경희(언론인) 이관열(강원대) 이광재(경희대) 이민웅(한양대) 이복희(시민) 이상기(부경대) 이성용(창원대) 이수영(서강대) 이재경(이화여대) 이재진(한양대) 이재현(충남대) 이종오(기업인) 이준웅(서울대) 이창근(광운대) 이필원(기업인) 인남순(무용가) 임도수(안산상공회의소 회장) 장영수(고려대) 장용호(서강대) 장익진(부산대) 정미옥(언론인) 정윤식(강원대) 정진석(한국외대) 정희정(시민) 조강천(농민) 조성겸(충남대) 조천용(언론인) 주정민(전남대) 주현숙(기업인) 최영재(한림대) 최우정(경부대) 최은영(기업인) 최정은(시민) 최현철(고려대) 추광영(서울대) 한동섭(한양대) 한정훈(언론인) 한진만(강원대) 홍석윤(한국ABC협회) 황성기(한림대) 황희석(변호사). 2005. 11. 25.